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국가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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