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1994.12.31>

삭제 <2010.3.17>

## 부칙

부칙 <제2828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47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3267호,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4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0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7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00호,2015.9.1>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348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5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1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6.4.7>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삭제 <2004.9.9>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개정 2026.4.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7>

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4.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10.14>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8028호,1976.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63호,198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3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6>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9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8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3호,201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1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3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0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