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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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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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
(사령관등의 임명)**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사령관등의 직무)**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 -
(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정원)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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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3115호,1990.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통신지원대령 및 90통신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123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