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7조 (벌칙)

국민체육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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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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