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