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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15조 (신의ㆍ성실)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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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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