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4조 (기간의 계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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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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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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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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