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1.7>
3. 삭제 <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칙

부칙 <제15679호,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2호,2007.4.4>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24호,2009.6.4>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7호,200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15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41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