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0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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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2eebd
2020-12-0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b213
2020-0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915b
2018-04-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24afa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c39f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d8ab
2016-12-02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e2e9
2014-11-19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0a1a
2013-03-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3db84
2012-1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5b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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