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22조 (자연감모)

군수품관리법

**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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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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