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

제63조 (미수범)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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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관살해미수 대법원
  2. 판례 비상상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