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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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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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3. 판례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보수금 대법원
  3. 판례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