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歸屬된 理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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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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