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2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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