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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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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