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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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용어 부당해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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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판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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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59.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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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대법원
  165.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66.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67.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68.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69.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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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73.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74.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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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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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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