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근로기준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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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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