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금

제47조 (도급 근로자)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주지법
  2.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3.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22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연월차수당지급 대법원
  4.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8. 판례 임금 대법원
  9. 판례 임금 대법원
  10. 판례 임금 대법원
  11. 판례 임금 대법원
  12.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3.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4.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5. 판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7. 판례 임금 대법원
  18. 판례 임금 대법원
  19.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2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1. 판례 퇴직금 대법원
  22. 판례 임금및퇴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