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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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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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법
  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법
  3. 판례 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