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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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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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대법원
  2. 판례 체불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