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3. 가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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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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