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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1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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