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55조의7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