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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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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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