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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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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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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