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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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旅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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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4045
2024-01-16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cae80
2020-12-0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61183
2020-03-0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f1891
2014-03-1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7dd9a
2010-05-1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8f824
2010-04-05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fd715
2009-12-29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c07de
2009-05-2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8d565
2009-01-30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2c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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