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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4조의3 (규제의 재검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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