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남북협력기금법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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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1d3378
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faac66e
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ca7071
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6221f4d
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383ac05
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c7b0b7f
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33e77a3
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7e5037
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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