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의4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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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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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4. 판례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7.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8.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법원
  9.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0.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1.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대법원
  12.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대법원
  13. 판례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 대법원
  14. 판례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