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결격사유)

노후준비 지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4b3a423
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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