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31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