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검사등 비용의 부담)

농산물검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를 하거나 요청에 의한 점검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반ㆍ계량ㆍ해장ㆍ개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검사ㆍ점검 또는 조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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