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3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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