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93bff7
2023-06-09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f480f7
2019-12-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0e72245
2018-03-20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88bf3a
2017-10-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bdf0651
2017-03-14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918edc
2016-12-02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7eb37a
2014-03-1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08f47c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