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0.31>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金)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金)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金)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93bff7
2023-06-09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f480f7
2019-12-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0e72245
2018-03-20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88bf3a
2017-10-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bdf0651
2017-03-14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918edc
2016-12-02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7eb37a
2014-03-1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08f47c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