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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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93bff7
2023-06-09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f480f7
2019-12-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0e72245
2018-03-20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88bf3a
2017-10-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bdf0651
2017-03-14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918edc
2016-12-02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7eb37a
2014-03-1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08f4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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