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

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道費補助金)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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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643c3f
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623afe
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7b418b
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68545c1
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833cf
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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