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 <2026.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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