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7조의3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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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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