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2조의1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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