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222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95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3222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95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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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19ce5b -
2018-12-18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4bb09d -
2015-03-2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b99b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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