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1981.12.31>

## 부칙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03호,198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1982.9.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1983.12.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19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19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5호,1989.8.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199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199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3호,199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8호,19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7호,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2호,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군남초등학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9호,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6호,2005.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7호,200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4호,200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2011.2.1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2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26.1.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