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49조 (벌칙)

도시가스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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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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