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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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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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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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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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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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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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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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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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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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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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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