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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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2d2a
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e92a1
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0dd0
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06aa
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9a30d
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602a2
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72ba
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482f8
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ccf29
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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