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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9조의6 (확인조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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