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