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2조 (국고보조)

먹는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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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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