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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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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