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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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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